美 국방예산 6년간 600억弗 삭감

美 국방예산 6년간 600억弗 삭감

입력 2005-01-01 00:00
수정 2005-01-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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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의 예산 삭감 지시에 따라 향후 6년간 600억달러의 사업비 절감 계획을 마련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의회 및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급증하는 재정적자에 대처하고 평균 5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비 충당을 위해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가 삭감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12척에 달하는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낡은 존 F 케네디호를 퇴역시키고 해병대의 LDP-17 샌안토니오급 상륙정 도입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해군의 신형 구축함 도입을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에서는 전장의 병사가 휴대한 컴퓨터를 통해 군용기나 전투용 차량과 교신할 수 있도록 한 1200억달러 규모의 ‘미래 전투 시스템’ 도입 연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사상 최고가의 전투기로 내년부터 본격 생산단계에 들어가는 공군의 F/A-22 ‘랩터’의 도입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2006 회계연도 (2005.10.1∼2006.9.30) 국방예산에서 100억달러를 삭감하는 등 앞으로 6년간 모두 600억달러의 사업비를 감축할 방침이다.

신문은 이와 같은 국방비 삭감이 냉전시대에 개발된 무기의 추가 감축과 국방부가 4년마다 발간하는 무기 및 장비 검토 보고서 발간에 즈음한 미국의 무기체계 재개편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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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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