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10대 뉴스로 본 2004 중국

[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10대 뉴스로 본 2004 중국

입력 2004-12-30 00:00
수정 2004-12-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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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부흥(中華復興)을 외치며 세계 무대의 주연급으로 올라선 중국은 올 한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최근 관영 신화사와 중앙방송(CCTV),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43개 주요 언론사가 공동 선정한 10대 뉴스는 2004년 중국 사회에 몰아친 격랑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창(窓)이다.1위는 9억 농민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이 선정됐다.5년 내 농업세 전면 폐지 등 몰락하는 농촌경제를 살리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진다. 최대 아킬레스건인 삼농(三農·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 사회불안의 원천인 빈부격차와 도농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 당국의 핵심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어 공산당 감독 조례, 기율조례 제정 등 당내 법규 강화와 공산당 집정능력 강화 조치가 각각 2위와 7위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은 금전만능주의의 확산에 따라 공산당의 도덕성 해이가 광범위한 부정부패를 초래했고 민심(民心)이 등을 돌리는 형국을 맞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의 4세대 지도부가 외치는 공산당의 도덕성 회복은 궁극적으로 집정능력 강화와 맥이 닿는다.

사유재산제 도입과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이 3위에 올랐다. 급성장한 사영 기업인들의 생산력을 인정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 고도성장의 엔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인권 보호는 4세대 지도부의 이민위본(以民爲本·인민을 근본으로 함)이라는 통치철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대학생·청소년들의 사상·도덕 교육 강화’가 4위에 올랐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에 몰아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 퇴조의 공백을 사상 교육으로 메우려는 취지가 강하다. 중화(中華)사상의 애국심 고취도 13억 인구의 단결을 겨냥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위기이다.5위는 심계총국(감사국)의 은행회계 부정 폭로가 선정됐다. 지난 6월 전인대 상임위원회를 통해 중국 공산은행의 74억위안(약 1조원) 회계조작 등을 공개,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의 부정부패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외에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던 아테네 올림픽(6위)과 타이완 독립 저지를 위한 반분열국가법 제정 착수(8위), 중국의 거시조절정책 강화(9위), 탄광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 빈발(10위) 등도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oilman@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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