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과 관련해 관세와 수입량 제한(쿼터제)의 중요성이 줄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 문제가 보호무역의 최대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러시아가 WTO 가입을 서두르는 등 자유무역 확대로 더이상 관세와 쿼터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입품의 안전성 문제를 자국 산업의 보호나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과 러시아의 ‘닭고기 전쟁’. 옛 소련이 해체되고 집단농장체제가 사라지면서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식량 수입에 나선 러시아는 현재 식량의 20%를 수입에 의존한다. 닭고기의 경우 2001년 현재 미국산 닭고기의 8%를 사들일 만큼 미 양계업계 최대 고객이 되면서 러시아는 안전성 문제를 무역 협상에 무기로 사용해왔다.

러시아는 지난 96년 화학물질과 박테리아에 오염됐다며 닭고기 수입을 금지, 불과 2∼3일 만에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검역 담당자들의 연례 시찰을 비롯한 특별품질관리 규정을 이끌어냈다.2002년 미국이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인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 할 때에도 박테리아에 오염됐다는 이유로 3주간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당시 미국산 닭고기 값은 절반으로 폭락했다. 현재 미 양계업계가 러시아 연례 시찰단의 최고 실권자를 가리켜 ‘치킨 나폴레옹’이라고 부를 만큼 시찰단은 위생 평가를 근거로 업체들과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이 브라질산 콩 값이 폭등한 시점에서 브라질산 수입콩에서 살균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물량 기준으로 계약을 마쳐 폭등한 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업체들은 당국 발표를 빌미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지난해 초 광우병 발병을 근거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미국이, 캐나다 당국이 유통·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현재까지도 금수 조치를 풀지 않는 것도 자국 축산업계 압력 때문이라고 AWSJ는 전했다.

일본이 미국산 수입 사과에 부란병(과수의 줄기나 잎사귀, 가지에 발생하는 병)이 심하다며 “선적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는 미국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금지한 것도 자국 사과 재배 농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