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 안보리회부 안될듯

한국핵 안보리회부 안될듯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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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22일 관련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대표단이 이날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회부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이 안보리 회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국 전반의 의견은 안보리에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유럽주재 외교 관계자도 “이란의 안보리 회부를 막기 위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이 중재활동을 펴온 상황에서 위반 사항이 훨씬 가벼운 한국을 회부하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EU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IAEA 이사회가 중요사항은 표결할 수 있으나 관례상 합의로 처리해왔다.”면서 “한국 문제가 평소 관행과 달리 예외적으로 표결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리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빈의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 18일 IAEA 사무차장이 ‘한국문제’에 대해 이사국 대표들에게 ‘기술적 설명(technical briefing)’을 하는 자리에서 최종 확인이 안된 사안들을 특별사찰이 아닌 통상사찰을 통해 마무리하는 등 안보리에 갈 사안이 아님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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