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선무효” 시위 확산

우크라 “대선무효” 시위 확산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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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54) 총리가 근소한 차이로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50)를 누르고 당선된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국 혼란이 급속히 심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누코비치 총리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수도인 키예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선 유시첸코의 지지자들이 선거 무효를 외치며 연일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다.

유시첸코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선 안된다며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승리를 인정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유시첸코를 지지하는 르비프 등 서부 6개 도시 의회들은 “유시첸코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겠다.”고 선언했다.23일 키예프에서는 20만여명의 유시첸코 지지자들이 시내로 몰려나와 선거 무효를 요구하며 의사당까지 행진을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야당은 의회가 비상회의를 소집,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회가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의회는 이날 오후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전체 450명 가운데 191명의 의원들만이 참석, 과반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불신임 투표 발의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 야누코비치를 지지해온 현 대통령이 발의를 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치안 당국이 조만간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대선이 “매우 불온한 형태의 부정행위로 훼손됐다.”며 제재 조치를 경고했고 유럽연합(EU)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거감시단과 협의해 제재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친러 성향 야누코비치의 당선이 “개방되고 정직한 승리였다.”며 서방측의 비난을 일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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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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