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0일 자국 영해를 침범한 국적 불명의 잠수함을 중국 해군의 잠수함으로 단정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중국측이 현재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조원에 이르는 대(對) 중국 엔화 차관 지원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보복을 검토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14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이 중국에 대한 차관 지원을 중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경우 더 잘 쓰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압력성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도 지난주 참의원 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에 대한 지원을 조만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일본이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올해 중국에 지원하는 차관은 지난해보다 20% 준 970억엔(약 1조원).

2000년 2144억엔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중국의 경제 성장속도를 감안해 서서히 줄이는 추세지만 지원 중단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이 일본 정부에서 나온 데에는 최근의 잠수함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 중국 정부와의 분쟁이 잇따르면서 차관 지원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잠수함 사건을 계기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