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이라크 연내 철군 논의

헝가리, 이라크 연내 철군 논의

입력 2004-11-16 00:00
수정 2004-11-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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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AFP 연합|헝가리 의회가 15일 이라크에 파병한 자국군 300명을 올해 안으로 철수시키는 안건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집권 사회당의 페렌치 듀르차니 총리는 이달 초 이라크 파병군 철군 일정을 당초 예정일인 오는 12월31일보다 석 달가량 늦춰 내년 1월의 이라크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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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대 보수 야당이 철군 연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사회당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파병기간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에 필요한 의회 의석 3분의 2에 못미쳐 파병기간 연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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