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11일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내린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EU는 그러나 리비아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등 긍정적인 노력을 인정해 18년간 지속된 무기금수를 해제키로 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월례 회의를 갖고 프랑스가 강력히 요구한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를 수용하지 않고 중국의 지속적인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EU 대변인인 베르나르드 보트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일부 회원국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유럽 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트 장관은 중국이 인권상황 개선 의지를 보이면 EU 회원국들이 금수 해제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중국을 상대로 한 무기 금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며 해제를 촉구해 왔지만,미국은 지역 불안정과 타이완과 무기 경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1988년 로커비 항공기 폭파 테러 이후 리비아에 취해온 무기금수는 해제하기로 합의했다.외무장관들은 리비아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국제 사회의 감시 아래 자발적으로 WMD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국가라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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