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따라 잡아라.’

날로 벌어지는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줄여 2010년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야심찬 청사진 ‘리스본 선언’의 중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유럽 지역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4년 전인 지난 2000년 설정한 목표들이 지나치게 높고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U로서는 달갑지 않지만 목표를 경제로 집중하고 회원국가들에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차원의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리스본 선언’에 대한 중간 점검 작업을 주도해온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는 현재로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미국 경제를 따라잡겠다는 당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깃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음달 5일 열리는 EU정상회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재계,학계 및 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은 오는 14∼15일 회의를 갖고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다.

EU는 지난 2000년 3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위해 성장률을 연 3%로,고용률은 70%로 각각 높이는 것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그러기 위해 정보기술(IT)산업 등을 집중 육성,일자리 200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장률은 2002년 기준으로 2%,고용률은 64.3%에 각각 그친데다 경기회복 속도가 개선되지 않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리스본 목표에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이외에 금융시장 통합과 가스·전기·우편·교통서비스 완전 자유화,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3%,배기가스 감축,생물다양성 확보,복지확대,해양안전 등 사회·환경 목표가 모두 포함됐다.

신문은 특별팀 활동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목표가 너무 많다는 점에 팀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성장률과 고용률 목표만이라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경제성장 못지않게 환경과 복지,건강 등에 미국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온 EU로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걸음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별팀은 또 미국 경제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 탈환이라는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국들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성장률 및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경제개혁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다른 회원국가들과 합의토록 할 계획이다.EU 정상들간의 합의가 각국에 성실한 이행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