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정부가 30일 각료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를 승인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최종 비준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두마(하원)에 의정서 초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준은 확실시된다.1997년 채택되고도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거부로 발효가 지연돼온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갖게 되면 한국 등 비준국들은 당장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교토의정서 발효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한 데 대한 보답으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EU는 러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 반기며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측에도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교토의정서는 비준국들이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는 등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의정서 발효를 위해선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1990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55% 이상이어야 한다.지금까지는 122개국이 비준하고도 배출량 합계가 44%에 불과해 발효될 수 없었지만 배출량이 17.4%인 러시아가 비준하면 90일 이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

안드레이 일리야노프 러시아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번 결정은 장단기에 걸쳐 러시아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대통령 공약처럼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러시아 학술단체들도 교토의정서를 지지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