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의 ‘개혁 프로그램’이 장쩌민(江澤民)의 퇴임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게 됐다.

기득권세력의 견제를 받아왔던 지방간·계층간 ‘형평’과 ‘균형’을 중시하는 일련의 ‘균형 발전’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장쩌민시대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 빚어놓은 부작용을 치유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틀을 다져나가겠다는 것이 ‘후진타오 프로그램’의 골자다.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빈부격차 및 사회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공산당의 존립 기반을 갉아먹고 사회안정을 흔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부동산투기,가전·자동차 등 일부 산업부문의 중복 투자 등으로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운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체제 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후진타오 정부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이 불만세력으로 커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다.노후된 대형 국유기업이 몰려있는 동북3성 지역이 임금체불 노동자와 양산된 실업자들의 데모및 관공서 점거 등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1980년대 샤하이(下海·돈벌러 대도시로 나가는 것)가 유행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샤강(下崗·실업)이 이를 대체했다.”는 현지인들의 비아냥처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속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민초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공공교육제도 확대,과열 경기해소,부패 척결도 자연스러운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농민과 도시 빈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교육의 확대,농촌에 대한 대출확대 및 보조금 지급,빈부 격차 완화,부동산 투기억제 등 일련의 정책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힘을 받게 됐다.

또 다른 핵심 과제중 하나는 농촌문제.도시로 밀려드는 ‘농민공’(農民工)이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보기 때문이다.도농간의 공식 소득격차는 3.7대 1.사회보장 등을 고려할 때 6배이상 차이가 난다.해마다 1억 2000만명 이상의 농민이 도시로 밀려들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돌아가지 못하고 도시빈민으로 남게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긴축정책의 시행이나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의 폐지 등도 궤를 같이한다.부패공직자에 대한 사형 등 강력한 조치도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무마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후진타오가 성장보다는 분배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은 유지하되 그 부작용에 대해선 정책적 수단을 통한 치유·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해마다 2600만개의 취업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이에 따라 발전서 소외돼온 내륙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 집중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예상된다.지린(吉林),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등 동북3성 개발 계획과 서부 대개발사업도 더 활기를 띠게 됐다.

고대 김익수교수는 “과열경기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긴축정책도 당분간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가 세를 거둬 이중 일부를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재정시스템 아래에서 중앙의 지방통제와 과열경기 억제가 쉽지만은 않다.”고 후진타오의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