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의 ‘전도사’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리비아는 20일(현지시간) “이란이 핵 폭탄 제조용 우라늄 농축실험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미국도 이에 화답하듯이 20년간 지속해온 대 리비아 경제제재를 해제했다.그러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주목 대상인 이란과 북한이 리비아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비아가 모범을 보였다”

마투크 모하메드 마투크 리비아 부총리는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미국의 스펜서 에이브러햄 에너지장관과 면담한 뒤 “이란은 IAEA와 합의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투크 부총리는 “리비아가 모두에게 모범을 보였다.”며 이란과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촉구했다.

마투크 부총리는 에이브러햄 장관의 리비아 방문을 요청했다.에이브러햄 장관의 리비아 방문이 실현되면 지난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권좌에 오른 이후 리비아를 방문하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된다.

●20년만에 통상금지등 해제

미국은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20년 동안 계속돼온 경제제재를 공식 해제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그러나 리비아가 여전히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첨단기기 수출 금지 등의 관련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대 리비아 외교관계도 대사급의 완전 정상화가 아니라 연락사무소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제된 제재는 ▲지난 1985년과 86년 내려진 대 리비아 통상금지 ▲미·리비아간 항공운항 금지 ▲미국내 리비아 정부 관련 자산 동결 ▲리비아 석유 수입 금지 등이다.

●“핵 포기 못한다”

리비아와의 촉구와는 관계없이 북한과 이란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 등을 이유로 들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선언했다.이란도 19일 IAEA 이사회가 핵 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언론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4월 미국 기업의 리비아 투자를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날의 해제 조치는 11월의 대선을 앞두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외교의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팬암 희생자 배상 받을 듯

미국의 대 리비아 경제제재가 해소됨에 따라 13억달러로 추산되는 미국내의 리비아 정부 자산이 지난 88년 발생한 팬암기 폭파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저지른 리비아는 사망자 259명의 유족에게 1000만달러씩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1차로 400만달러씩을 지급했으며,2차분 400만달러 지급 조건으로 리비아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리비아는 또 테러 지원국 관련 제재조치까지 완전 해제되면 나머지 3차분 2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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