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가 올해 유엔 무대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제59차 유엔 총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막된 바 있다.

유엔 총회는 앞으로 1년 간 안보리 개편과 예방적 차원의 선제 무력사용 규정 도입 문제 등 158개 의제를 논의하게 되지만,12월 예정된 유엔 개혁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 문제가 벌써부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혁보고서는 유엔이 내년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마련하는 자체 개혁안으로,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의뢰로 16명의 각국 패널들이 작성하고 있는데,상임이사국 확대 등이 주요 이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난 총장은 개혁 없이는 안보리 위상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 등 5개국으로 1946년 초기 멤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도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권한은 천지차이.상임이사국에 부여되는 거부권 때문이다.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과 독일 등이 경제력을 이유로,이집트가 아랍과 이슬람 대표권을 내세워,또 인도와 브라질,이탈리아 등이 지역 맹주임을 강조해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이들 국가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지는 각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특히 21일 기조연설이 예정된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가봉 외무장관 장 핑 신임 의장에게 이번 총회를 앞두고 의장직을 넘긴 세인트루시아의 줄리안 훈트 외무장관은 이임에 앞서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회가 유엔 개혁보고서의 권고안을 이행하거나 안보리 개혁에 관한 자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개혁 현안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것”이라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24∼26개국 정도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안보리의 개편 논의뿐만 아니라 선제적 무력 사용 규정 도입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그동안 분쟁 발생 뒤 사후적 개입만 가능했던 유엔에 예방적 차원의 사전 개입권을 주는 문제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과 같이 자국 안보를 빌미로 선제 공격을 하는 사례 때문에 사전 개입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논리이지만,강대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을 유엔이 승인해 주려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로비에 맞서 지난 93년부터 12년째 유엔 가입을 요구해온 타이완의 시도는 올해에도 좌절됐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