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중국 고도성장의 그늘] 한·일 中아황산가스 유입 급증 최대시장 의식…속으로만 ‘끙끙’

[월드이슈-중국 고도성장의 그늘] 한·일 中아황산가스 유입 급증 최대시장 의식…속으로만 ‘끙끙’

입력 2004-09-10 00:00
수정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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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중국의 주변국가들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엄청난 공해 물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국이 배출하는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물질 가운데 하나가 아황산가스.산성비와 스모그의 주범이고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지난해 중국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양은 2160만t으로 1998년 이후 5년 만에 2000만t을 넘어섰다.중국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일본,북미지역 등지까지 퍼져 나간다.

최근 서울대 박순웅 교수팀은 국내 아황산가스 오염 중 중국에서 온 것의 비중이 40%,질소산화물은 4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일본에서도 아황산가스의 10∼30%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중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력발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때문에 석탄 등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공해 물질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연례적으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여는 것 외에 중국에 뚜렷한 대책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주된 이유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또 중국이 주변국의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홍콩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홍콩은 인접지역인 광둥성과 공동으로 대기오염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2007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의 핵심은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무역거래에 있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하지만 한국·일본이 홍콩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사이에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부경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유럽 국가들은 통합이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만,아시아에서 공해 문제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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