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인도 제2의 중국될까] 싱 총리의 경제정책은 ‘성장·분배’ 두토끼 잡기

[월드이슈-인도 제2의 중국될까] 싱 총리의 경제정책은 ‘성장·분배’ 두토끼 잡기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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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총선에서 집권여당 연합을 이기고 정권을 잡은 만모한 싱 총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로 요약된다.

외국자본 유치 등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개혁 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빈부격차의 심화를 견디다 못해 정권을 갈아엎은 농민을 위한 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싱 총리 정부의 야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정부는 국가 핵심사업인 통신·민간항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상한선을 높여 외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고 국영기업 민영화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내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모든 세금에 대해 2%의 교육세를 물리는 등 세수도 확대키로 했다.그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농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엇갈린다.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산당과 연합해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사실상 좌파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지만,진보 성향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치담바람 재무장관을 비롯한 싱 총리 정부의 경제팀은 최강팀”이라고 격찬했다.

현재 예상치 못하게 싱 총리 정부를 괴롭히는 것은 인도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가뭄이다.

10억명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8개주(州)가 가뭄 직전이며 주요 저수지 71곳의 50% 가량이 저장량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농촌을 살리려는 정부 계획을 위협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전했다.

지난 6월 이후 홍수로 인해 20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점도 부담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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