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해외주둔군재배치(GPR)에 대해 세계 언론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언론들도 재배치보다는 이라크의 상황악화로 증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GPR에 따라 대규모 미군 감축이 예상되는 독일은 미군 주둔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일본은 GPR가 냉전시대를 대체할 세계적 차원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자세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자 사설에서 GPR는 장기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악평했다.신문은 “GPR는 주요 동맹국을 긴장시키고,경비를 늘리며 특히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부시 행정부가 냉전 종식 이후 세계의 위험 지형도가 변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아시아에서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철수는 한국과의 동맹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GPR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 특히 나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서울에서 미군 주둔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재배치는 필요하지만 계획 자체가 이라크전 이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냉전 종식 이후 위상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미군의 유럽 철군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FT도 미군이 직면한 문제는 군인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GPR에도 불구,북핵과 중국의 팽창에 대한 억지력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GPR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일본은 일부 미군과 시설을 이동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골칫거리다.

7만 5000여명중 3만명 정도가 철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은 주둔지의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미군 가족과 군속을 합하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14만∼15만명으로 추산된다.

독일의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미군을 직접 상대해 일하는 사람이 약 1만 5200명이며 이른바 ‘기지촌 경제’에 의존하는 사람이 최소 15만명에 이른다.따라서 프랑크푸르트 등 다른 주력산업이 있는 대도시는 타격이 덜하지만 미군 기지 의존도가 높은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