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가정보국장 신설”

부시 “국가정보국장 신설”

입력 2004-08-04 00:00
수정 2004-08-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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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알 카에다의 국제금융기관 테러 위협이 미국 대선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가정보국장직과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민주당 존 케리 대통령후보는 부시 정권의 테러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금융기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격상한 것은 3∼4년된 정보에 근거한 조치라고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다만 관리들은 알 카에다가 이미 사전정찰을 실시해 표적이 된 금융기관들을 공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국장 백악관 외부 소속으로

부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9·11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정보국장과 대테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의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국방정보국,국가보안국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조정’하게 된다.그러나 구체적인 권한은 아직 불투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인사에 대한 통제권이다.현재 미국의 정보예산은 400억달러에 이르며 그 가운데 80%를 군이 장악하고 있다.국방부쪽에서는 국가정보국장이란 자리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9·11조사위는 국가정보국장을 백악관 소속으로 두도록 권고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밖에 두겠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국가정보국장이 정보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펜타곤(국방부)측과의 ‘권력투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테러센터는 미국의 테러 대응정책이 통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정부 기구 및 부처들의 대 테러 계획과 조치들을 조정하고 감독하게 된다.부시 대통령은 “현재 테러위협통합센터가 하고 있는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구축될 것”이라면서 “이미 알려진 테러범이나 테러 용의자들에 관한 정보은행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센터의 수장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일 테러위협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며 국가정보국장의 지시를 받게된다.

부시-케리 공방 격화

케리 후보는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가진 유세에서 “부시 정부의 정책은 미국을 겨냥한 반목과 분노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테러범들을 훈련시키는 자들은 우리의 조치들을 신병모집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측은 이에 대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시장 일단 안정세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 경보를 격상함에 따라 유엔도 테러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유엔본부 건물은 지난 2001년 9·11 이후 테러 목표물이 될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테러 대상으로 지목되는 뉴욕의 증권거래소과 씨티그룹,뉴저지의 프루덴셜,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한층 강화됐다.

테러 경보 격상 이후 처음 열린 주식 시장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39.45포인트(0.39%) 오른 1만 179.16으로 마감되는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테러위협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10년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전날 4.48%에서 4.45%로 하락했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은 올랐으며 석유시장에서는 원유 선물가격이 큰 변동이 없었지만 사상 최고수준인 배럴당 44달러선에 다가서는 등 증시 이외의 금융·상품 시장 관계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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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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