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방위청은 육상자위대의 상비자위관(상비대원)을 5000명 증원하고 해상자위대 잠수함 배치를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방위청 내 ‘방위력검토위원회’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자위대 체제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장기 방위정책 지침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육상자위관은 현재의 ‘방위계획대강’대로 16만명을 유지하되 테러대책 강화를 위해 14만 5000명인 상비자위관을 1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반면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자위관은 1만 5000명에서 1만명으로 감축한다.
방위청 내 ‘방위력검토위원회’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자위대 체제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장기 방위정책 지침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육상자위관은 현재의 ‘방위계획대강’대로 16만명을 유지하되 테러대책 강화를 위해 14만 5000명인 상비자위관을 1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반면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자위관은 1만 5000명에서 1만명으로 감축한다.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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