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수교협상 무조건 재개”

日 “對北수교협상 무조건 재개”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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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에 대한 반대론이 분출하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5일 전제조건 없이 수교 협상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시기는 북핵 해결을 위한 3차 6자회담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6월말을 예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피랍 의혹자 10명에 대한 재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재개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에서 피랍의혹 10인의 재조사는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납치피해자 5명의 잔류가족 8명의 귀국·도일이 이루어지면 국교정상화협상을 재개하고,그 협상 과정에서 피랍 의혹자 10명의 진상을 재조사하자는 것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그런 방침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정상회담 뒤 납치피해자가족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정부·여당내에서도 호소다 관방장관과 자민당 아베 간사장 등이 재조사 결과를 확실히 받아낸 뒤 수교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시사,혼선이 빚어졌던 것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경제제재조치 미발동이나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국내 반발여론이 거센 와중에도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정상회담 뒤 밝힌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고이즈미 총리가 서둘러 북·일정상회담 발표(합의) 사항 준수 원칙을 못박은 것은 22일 북·일정상회담 뒤 일본 정부 여당내에서 경제제재 미발동이나 국교정상화협상 재개 등을 변질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자칫 국가신뢰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 같다.

앞서 이날 오전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은 각료간담회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북·일정상회담 시간이 짧았고,회담시 고이즈미 총리가 국제관례에 벗어날 정도로 저자세였다고 주장하면서 “총리의 권위를 해쳤다.”며 대북 식량지원에 반발하는 등 혼선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taein@seoul.co.kr˝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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