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이 타이완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와의 완전 통일을 겨냥한 국가통일법을 만들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홍콩과 타이완의 언론들은 23일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이나 홍콩 및 마카오 민주파의 분열 활동을 봉쇄하고,무력사용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국가통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통일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유안주 중국 장한(江漢)대학 법학과 교수는 타이완 연합보와의 인터뷰에서 “초안을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과 전인대 법률위원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국가통일법은 내년 3월 열릴 차기 전인대에 상정될 것”이라며 “만약 타이완이 독립을 위한 과격한 조치들을 취하면 입법작업이 더 빨라질 수도 있으며,더욱 강경한 조항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춘잉(信春鷹) 전인대 상무위원 겸 법률위원은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인대는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의견 수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확인했다.이는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의 경우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완 독립론자로 알려진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1996년부터 ‘국가통일법’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최근 천수이볜(陳水扁)의 총통 재취임 이후 다시 입법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신 위원은 국가통일법은 분열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서 이는 타이완과 홍콩·마카오 모두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10일 영국 방문 당시 국가통일법 제정을 제안받자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중국인들은 국가 통일을 목숨보다 중시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타이완 일간지 중국시보는 인민해방군 공군 정치위원회 부주임인 류야저우(劉亞洲) 중장의 논문 ‘진먼다오 작전(金門戰役)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타이완해협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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