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판 보수·진보로 양분”

“美 정치판 보수·진보로 양분”

입력 2004-04-27 00:00
수정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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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이라크 사태와 9·11 진상조사 등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음에도 존 케리 상원의원이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이념·문화·지리적으로 양분됐고 이같은 차이가 공화·민주 양당에 대한 지지에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25일 보도했다.신문은 미 성조기의 색깔에 따라 공화당을 상징하는 적(赤)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청(靑)으로 미국이 쪼개졌고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는 과거 흑백 차별을 연상시키듯 ‘정치적 차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접전지역인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등을 하루가 멀다하고 찾는 것이나 케리 의원이 부동층을 집중 공략하는 게 정치의 고착화를 뛰어넘으려는 의도다.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은 부시 대통령이 90% 가까운 지지를 받을 때에도 2004년 선거는 ‘박빙의 승부’를 점쳤다.

공화·민주 지지층이 45대 45로 갈려 미 유권자의 10%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최근 여론조사에선 70%가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결정했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과거 의회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진보적 공화당원’이나 ‘보수적 민주당원’도 지금은 보기 어렵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포스트는 과거 이념의 차이는 있었으나 정당의 양극화와 일치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케리 지지자는 부시를 무지하고 호전적이며 카우보이나 광신도로 부른다.부시 지지자는 케리를 엘리트주의와 속물근성에 빠졌으며 신념이 부족하고 비애국적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적·청 두 세계로 나눠진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으로 남부와 북부,농촌과 도시,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노동층과 기업을 묶었으나 2차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와해됐다.

일각에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다수가 필요하지만 다수가 많으면 전리품을 나눌 사람도 많기 때문에 51%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정치적 분열을 재촉했다는 설명이다.부시와 케리는 보수와 진보 뿐 아니라 성장배경인 남부의 텍사스와 동부의 보스턴이라는 지역성까지 상징하며 이미 양분된 유권자들은 상반된 후보를 놓고 누가 자기와 가까운지를 보려고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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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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