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이라크 정책 가운데 핵심사항의 하나였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집권세력인 바트당 출신자들을 임시정부에서 전면 배제한다는 정책이 이들을 다시 재기용하는 쪽으로 일대 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바트당원 출신이더라도 후세인 체제에서 잔혹한 탄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이름만 당적에 걸어두었던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유엔과 함께 구성할 이라크 새 정부에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방향 전환은 ▲바트당 출신자들을 제외하면 이라크 내에서 훈련된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새 인력을 훈련시킬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같은 전문인력의 부족이 교육과 의료,행정서비스 같은 사회 전반의 실무 분야에 행정공백을 부르고 있고 ▲바트당원들이 대부분 이라크내 최대 저항세력으로 떠오른 수니파 출신들로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이들의 불만이 저항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70%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지금 이라크 국민들의 최우선 목표는 다름아닌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40만명이 넘는 바트당원 출신자들이 단지 바트당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구할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달리 어떻게 해볼 기회조차 없는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자신들을 외딴 절벽으로 몰아넣은 미국에 저항하는 것밖에 없다.

미 연합군의 댄 세너 대변인은 “새로운 이라크에 바트당 이데올로기가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범죄와 잔학행위를 직접 자행한 바트당 간부가 새 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아무 죄없이 축출된 바트당 전문가들만 재기용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후세인 독재 치하에서 박해받았던 세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과도정부에서 ‘탈바트당화’ 작업을 추진해온 아흐마드 찰라비 위원은 “바트당원들을 재기용하는 것은 2차대전 직후 나치당원을 독일 정부에 참여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이라크를 민주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라크 새 정부를 위험에 빠뜨려 6월30일 주권 이양 이후 결국 새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