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온 17대 총선은 베이징 한인사회에서도 최대의 화제다.

총선일인 15일 저녁,베이징에 거주하는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한국 음식점에 모여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총선 결과를 TV 생중계로 지켜봤다.총선 후에도 삼삼오오 모이면 한국의 정치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시하고 즉석 토론도 이뤄진다.

하지만 베이징의 한인들 사이에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왜 우리가 제외되느냐.’는 불만들이 적지 않다.베이징에서 10년 넘게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한국에서 받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소득세도 내고 서울집의 건물·토지세도 내는데 왜 투표권이 박탈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다른 상사 주재원은 “투표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도 없고…,이제는 한국과 끈이 떨어진 이방인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현재 중국에만 20여만명의 한국인들이 활동 중이다.최근 급격히 늘어난 상사 주재원들과 사업가,유학생이 주류를 이룬다.이들은 한국인이면서도 행정적 편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재자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 ‘이방인’이 됐다.

해외 주재원을 포함한 해외 장기거주자의 부재자 투표 허용은 60년대 박정희 정권(3공)이 한때 시행했다가 선진국의 민주정치에 자극받은 해외 주재원들이 반독재 세력에 표를 던지면서 중단됐다고 한다.그후 40년 가까이 부재자 투표제도는 한 걸음도 개선되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우편을 통한 해외 거주자들의 부재자 투표를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집행하는데 있다.행정적·기술적 어려움도 없지 않겠지만 세계화시대를 맞아 부재자 투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