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경제공약’ 경쟁

美대선 ‘경제공약’ 경쟁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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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이전투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후보가 민생지향적인 유권자를 겨냥한 경제정책을 하나둘씩 선보이기 시작했다.특히 두 후보의 경제정책은 치열한 지지율 다툼을 반영한 듯 상대당의 전통적 지지계층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부시,소수인종과 저소득층 겨냥

공화당 후보인 부시 대통령은 27일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26일에는 뉴 멕시코와 애리조나주를 방문,정부지원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저소득층을 면담했다.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계층이다.부시 대통령은 또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에서 “오는 2007년까지 국민 모두가 브로드밴드(광대역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는 한가지 방법이 브로드밴드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면서 “의회는 이같은 노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케리,“일자리가 최우선”

민주당 후보인 케리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은 26일 미시간에 있는 웨인 주립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발표했다.케리 후보는 향후 4년간 일자리 1000만개 창출과 이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을 공약했다.

케리 의원은 특히 “민주당원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주장은 낡은 논란”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전통적인 법인세 감면 반대론을 일축했다.

클라크 증언이 큰 변수로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리처드 클라크 전 백악관 테러담당 보좌관의 9·11 조사위원회 증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클라크의 증언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케리 후보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던 안보 분야에서의 강점에 타격을 가한 것이어서 부시 대통령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실제로 클라크의 증언 후 실시된 지난 25일자 뉴스위크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65%에서 5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백악관측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등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클라크는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총반격에 나섰다.이에 대해 케리 후보는 백악관과 공화당측의 ‘인신공격’을 비난하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클라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안보문제”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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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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