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14일 폐막된 제10기 전인대(全人大) 2차회의에서 사유재산 불가침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시킨 중국은 보다 빠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자본주의 요소의 전면 도입으로 21세기 중반 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야심찬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민간기업 활동·경제건설 이정표

이번 전인대 2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1949년 공산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자본주의 기본 정신인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을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 보호 조항은 그동안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의 불안을 씻어내고 기업 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톈진(天津) 재정학원 완톈위(王天雨) 교수는 “사유재산제 보호는 민사권리에서 헌법적 권리의 지위가 상승됐다는 의미인 동시에 중국재산제도의 중대한 변화”라고 분석했다.숱한 논란끝에 사유재산 보호를 헌법에 명기한 배경에는 민간기업 활성화와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실업난이 맞물려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국유기업 대신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전략인 것이다.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엄청난 실업인구를 민간기업에서 흡수시켜 중국의 실업난을 잠재우는 이중의 효과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긴급사태에 대한 규정도 수정,자연재해·전염병·산업재해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주석이 긴급 사태를 선포하는 ‘긴급사태법’ 제정의 토대가 마련됐다.

●고도성장에서 균형성장으로

새 정책의 핵심은 각 부문간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과학적 발전관’과 ‘인본주의(以人爲本)’로 요약된다.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5일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성장속도를 줄이면서 분배위주로의 정책 선회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9.1%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7%로 하향 조정했고 건설국채 발행 규모도 작년보다 20% 축소했다.도농간,연안·내륙간,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와 자연·인간간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재정 규모(3198억위안)를 동결시켰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5%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줄어들었고 재정지출액도 1조 7017억위안으로 총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규모다.반면 올 국방예산은 전년에 비해 11.6%(218억 3000만위안) 늘려 1년 만에 두자리 숫자로 확대했다.

한편 자춘왕(賈春旺)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은 “전국의 각 급 검찰원에 대해 국유기업 개혁,정부사업 계약,금융 대출 등과 관련한 직무 비리와 공무원에 대한 뇌물,조직 범죄 비호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라.”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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