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완전한 주권국가로 태어나는 과정이 산 넘어 산이다.지난 8일 두번씩 연기된 임시헌법 서명식이 치러지긴 했으나 오는 6월30일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을 주체인 임시정부 구성방안은 백지상태다.

임시헌법은 ‘이라크 국민과 광범위한 협의과정’을 거쳐 임시정부를 구성한다고 규정,원칙 표명에만 그쳤다.폴 브리머 미군 이라크 최고행정관 대변인인 댄 새너는 9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시정부 구성에 대해 “명확한 공식이 없다.”고 밝혔다.미국이 애초 구상했던 18개주 전당대회를 통한 임시정부 구성이 시아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임시정부의 구성방안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미국은 과도통치위원회의 25인 위원들에게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유엔에 적극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현재 과도통치위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이를 확대해 임시정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는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가 권력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과도통치위에 권력을 넘기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또 임시헌법의 몇몇 조항을 바꾸자고 나서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시아파가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종족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결국 다수파인 시아파의 지배를 쿠르드족이나 과거 권력집단인 수니파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분석했다.

시아파가 문제삼고 있는 헌법 조항은 두가지다.우선 최소 3개주 거주민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내년중 제정될 영구헌법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다.북부 3개주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자치를 계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든 조항이나,시아파는 이 조항이 이라크의 단결을 해친다며 비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회의 4분의3과 3명의 정·부통령의 합의가 있어야만 임시헌법 개정이 가능한 조항이다.시아파는 3명의 정·부통령을 5명으로 늘리며 만장일치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다.정·부통령에 비(非) 시아파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시아파 정·부통령 수를 3명으로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