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시스타니 “임시헌법, 영구헌법 걸림돌 될것”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시스타니 “임시헌법, 영구헌법 걸림돌 될것”

입력 2004-03-10 00:00
수정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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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AFP 연합|이라크 시아파의 정신적 지도자 알리 알 시스타니(73)는 8일 이라크가 새로 서명한 임시헌법이 영구헌법에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시스타니는 성명에서 “(임시헌법은)단일성과 다른 종교와 인종집단의 권리를 유지해온 이라크가 영구헌법을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어떠한 임시헌법도 선출된 의회에 의해 재가를 받지 못하면 정당성을 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스타니는 25명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임시헌법에 서명한 지 몇시간 후 나자프에서 성명을 발표,미국 주도의 연합군과 이라크의 과도통치위가 미군의 주둔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난해 11월의 합의서에 오래 전부터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스타니의 발언은 향후 이라크에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는 것이다.유엔 사절단이 오는 6월 이전에 총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할 경우 정권 이양 계획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겠다고 지난 1월 자신이 연합군과 암묵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터키 정부도 임시헌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 헌법이 이라크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아나톨리아통신이 보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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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임시헌법에 대한 시스타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이라크의 통치권을 자치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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