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정부는 군 현대화 작업 및 강군 육성 등을 위해 올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11.6%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2차 회의 ‘2004년도 예산안 보고’에서 국방비가 작년보다 218억 3000만위안(26억 4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총 국방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방예산 증액과 반대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 규모(3198억위안)를 동결시켰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5%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줄어들었고 재정지출액도 1조 7017억위안으로 총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규모다.중국의 국방비 증액 규모는 2001년 17.7%,2002년 17.6% 등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9.6%) 증액에 그쳤다.주변국가들이 ‘군사 대국화’를 통해 무력으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자 ‘평화 애호국’이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작년 국방비는 1853억위안(224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중국이 다시 두자릿수 국방예산 증액으로 돌아선 이유로 진 부장은 “첨단 기술전에 대비한 전투력 강화와 군인들의 월급 및 퇴역군인들의 연금을 인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정부 공작보고’에서 “강력한 군을 만들기 위해 첨단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겠다.”며 군 현대화를 통한 ‘질 우선’의 군사정책을 표명했다.

실제로 중국군은 이라크전쟁에 충격을 받고 첨단 군사기술과 무기 도입에 심혈을 기울여 군 전 분야의 네크워크화 및 정보화와 무기체제 혁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병간편(精兵簡編) 정책에 따라 올 20만명의 병력 감축과 함께 전자전 추세에 맞춰 C3I(지휘·통제·정보) 체계와 위성항법체계,순항 미사일,레이저 유도무기,고성능 센서 등 첨단기술 개발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방예산 증액이 미국과 타이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미 랜드연구소의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 제임스 멀베넌은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진하고 타이완·미국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자 인민해방군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경고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 총리가 정부 공작보고에서 “어떤 헤게모니즘과 테러에든 반대하며 공정하고 평등한,새로운 다원화된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또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선 중국의 장기포석이란 의미도 갖는다.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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