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수출품 보복관세

EU, 美수출품 보복관세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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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브뤼셀 AFP 연합|유럽연합(EU)은 미국 의회가 마감시한인 지난 2월 말까지 수출보조금 금지법안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수출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1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양측간의 통상 마찰이 한층 격화될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하에 부과되는 이 보복관세는 보석류나 냉장고,장난감,제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 5%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미 의회가 국제적 무역규정에 적합하게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매달 1%씩 늘어나 오는 2005년 3월에는 최고 17%까지부과될 수 있다.

제재액은 올해에만 약 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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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부과는 미 행정부가 외국판매법인(FSC)법에 의거,수출업체에 연간 50억달러 규모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WTO는 앞서 이 관행을 불법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했다.이와 관련,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2년간의 시간을 제공했었다.˝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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