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수출품 보복관세

EU, 美수출품 보복관세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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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브뤼셀 AFP 연합|유럽연합(EU)은 미국 의회가 마감시한인 지난 2월 말까지 수출보조금 금지법안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수출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1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양측간의 통상 마찰이 한층 격화될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하에 부과되는 이 보복관세는 보석류나 냉장고,장난감,제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 5%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미 의회가 국제적 무역규정에 적합하게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매달 1%씩 늘어나 오는 2005년 3월에는 최고 17%까지부과될 수 있다.

제재액은 올해에만 약 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번 관세부과는 미 행정부가 외국판매법인(FSC)법에 의거,수출업체에 연간 50억달러 규모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WTO는 앞서 이 관행을 불법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했다.이와 관련,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2년간의 시간을 제공했었다.˝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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