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수출품 보복관세

EU, 美수출품 보복관세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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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브뤼셀 AFP 연합|유럽연합(EU)은 미국 의회가 마감시한인 지난 2월 말까지 수출보조금 금지법안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수출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1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양측간의 통상 마찰이 한층 격화될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하에 부과되는 이 보복관세는 보석류나 냉장고,장난감,제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 5%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미 의회가 국제적 무역규정에 적합하게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매달 1%씩 늘어나 오는 2005년 3월에는 최고 17%까지부과될 수 있다.

제재액은 올해에만 약 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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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부과는 미 행정부가 외국판매법인(FSC)법에 의거,수출업체에 연간 50억달러 규모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WTO는 앞서 이 관행을 불법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했다.이와 관련,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2년간의 시간을 제공했었다.˝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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