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이 새달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을 시행한다.

중국정부가 최근 공포한 최저임금규정 실시에 따라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평균 10% 올랐다.저임금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중소기업들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최저임금 규정’ 공포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시행돼 왔던 ‘기업최저 임금규정’은 자동 폐기됐다.

●엄격한 최저임금제 적용

신 최저임금 규정은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통일된다.최저임금 산정기준은 ▲지역주민의 생활비 지출 ▲직공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 ▲직원 평균임금 ▲주택공동 적립금 ▲실업률 ▲경제 발전수준 등을 감안,지역별로 산정된다.

중국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양로보험 등 복리비용 제외)은 지난해 말 기준(단위:위안)으로 ▲상하이(上海) 570▲베이징(北京) 495 ▲톈진(天津) 480 ▲선전 600(특구),465(특구외) ▲쑤저우(蘇州) 460 등이다.

주중 대사관 이태희 노무관은 “중국 진출 대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정부가 그동안 1년에 1회 이상 고시하도록 규정됐던 해당지역의 최저임금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매월 1회씩 고시하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벌칙도 강화됐다.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부족한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두자리 수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상하이시도 2002년 7월 최저임금을 535위안으로 전년도 490위안보다 9.2% 올렸다.최근 5년간 상승률은 연평균 13.1%에 이른다.

톈진시와 베이징시도 2002년 최저임금을 각각 440위안과 465위안으로 확정했다.이는 전년도에 비해 10% 내외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며,이들 도시의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도 모두 10%를 넘었다.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이 급격한 속도로 올라감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 현지 기업인들의 전언이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칭다오(淸島)시에서 앨범 공장을 운영하는 박모(51)씨는 “98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달 임금이 200∼300위안(4만 5000원)도 안 됐지만 지금은 800위안(12만원) 이상을 줘야 직원을 구할 수 있다.”며 “채산성 악화로 초기 1000여명이던 직원들을 지금은 300여명으로 줄였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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