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 김빼기 나선 부시

`민주 경선’ 김빼기 나선 부시

입력 2004-02-11 00:00
수정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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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0일 미주리 스프링필드의 한 기계공장을 방문했다.취임 이후 미주리를 찾은 게 벌써 15번째다.2000년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한 ‘격전지’를 관리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드라마보다 재미있게 전개되는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중이 내포됐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선열기’가 뜨거운 주에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지난달 29일 뉴햄프셔 예비선거가 끝난 뒤에도 그랬고,5일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방문했다.미주리는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의 ‘세’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이라크 정보왜곡과 실업 등 경제문제를 파상적으로 공격하자 부시 대통령은 직접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8일 NBC의 대담 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이라크 전쟁을 옹호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9일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만든 412쪽의 ‘대통령경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연례 보고서이지만 제출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미시간 등 경기를 타는 지역에서 주말 격전을 치르며 실업문제 등을 강력히 비난한 직후다.첫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다음날인 1월20일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로 민주당에 쏠리는 관심을 ‘물타기’한 것과도 흡사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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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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