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 농민들의 ‘반란’이 화제다.고도성장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시위로 항변하고 당 간부들을 투표로 내쫓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지난달 말 베이징 인근의 창핑 난사오전 장툰촌 촌장이 주민들의 재산에 손을 대고 이권 개입에 열을 올리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쫓겨났다.

주민들은 상급 행정기관으로 몰려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통속인 당 간부들의 반응이 없자 ‘주민소환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저장(浙江)성 전양촌 촌위원회 부주임 차이자순(蔡加順)이 주민들의 결의 사항을 묵살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주민들의 손에 파면되기도 했다.

중국 농민들의 적극적인 실력 행사는 ‘친민(親民)’을 모토로 내건 4세대 지도부의 분위기 조성도 한몫 거들었지만 지난 98년부터 ‘촌민위원회조직법’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징화스바오(京華時報)는 사설에서 “파면된 촌장을 주민들이 좀벌레라 불렀다.”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水可載舟 亦可覆舟)’는 점에서 농민들은 파면 투표는 쾌거”라고 전했다.중국 네티즌들도 “농촌은 중국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고 격려 발언을 잇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초기부터 복병을 만났다.농민들의 낮은 정치의식을 파고드는 ‘매표(買票)’ 행위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허베이(河北)성 서현 상강촌의 촌장 선거에서 왕지이는 한표에 500위안씩 모두 1200표(9000만원)를 얻어 당선됐다.광둥성 마오밍촌의 경우 매표 행위로 당선됐던 촌장이 주민들의 신고로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부정선거는 더 커다란 부패를 낳게 된다.”고 질책하면서 은폐된 부정선거의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중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면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개혁·개방의 와중에서 혼탁해진 분위기를 상당 부분 맑게 할 ‘정수기’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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