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10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과학기술정책실장이었던 바니바 부시에게 ▲전쟁 중 연구되고 개발된 과학지식이 전쟁 후 어떻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가 ▲계속적인 질병 퇴치를 위해 의학연구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을 연방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미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의 효율적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가 등 4개의 질문을 던졌다. 바니바 부시는 1945년 ‘과학-끝없는 프런티어’(Science-The Endless Frontier)라는 보고서로 이에 답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설립의 기반이 됐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 역할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본받겠다고 했으며, 바이든 인수위는 “과학이야말로 새 행정부의 모든 업무에서 최전선에 위치할 것”이라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명한 유전학자인 에릭 랜더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를 장관급으로 격상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팬데믹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은 어떻게 미래 산업의 세계 리더가 될까 ▲과학기술의 열매를 어떻게 전체 미국인들과 공유할 것인가 ▲미국 과학기술의 장기적 건강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등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키고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기후, 코로나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수소차 등을 포함한 신흥 기술, 인적 교류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보여 준 것처럼 세계 최강국과의 정상외교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접하면서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에릭 랜드에게 한 질문을 우리나라에 맞게 고쳐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릴 수 있을까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학기술의 열매를 어떻게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한국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 연구개발비 100조원 시대가 열렸다. 과학기술은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국가 경영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리더십이 기대되며 몇 가지 바람을 적어 본다.

첫째,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수단으로만 봐선 안 되며 교육, 노동, 윤리, 문화 등 모든 분야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의 정치화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며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만에서라도 이념과 진영을 배척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행정의 관료화를 타파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정권을 넘어 나라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 시스템을 마련해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각광받는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3D 프린팅, 바이오 기술 등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의 기초연구와 선행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제야 빛을 보는 것이다. 과학자들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함은 물론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국정의 중심에서 생동하는 과학기술 리더십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