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피원조국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제공하는 원조국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헌신적 리더십, 소명감 있는 공무원,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기업, 근면·자조·협동의 이념으로 충만한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으나 2013년 현재 전국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1.19명에 불과하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중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고령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990년 5.1%였던 고령화율이 2000년에는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12.2%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이루어 낸 경제성장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 현격히 작다는 점이다. 일본은 고령화율이 7%에서 12%에 도달하는 데 20년이 소요됐으며 그 기간에 국내총생산(GDP)이 17.5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고령화율이 12%에 도달하는 데까지 13년이 소요됐으며 그 기간에 GDP 증가는 2.5배에 그쳐 고령화가 낳은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우리나라를 견인해 왔던 긍정적인 요소들은 오히려 그 힘을 잃어 가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사명감으로 무장했던 공무원들은 보신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졌다.

공직을 희망하는 젊은 엘리트가 몰리는 이유가 공직에 주어지는 이익 때문이라면 문제점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공직자가 되려면 집 한 채 이외의 재산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전임 국무총리의 지적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세계는 좁다는 사고하에 도전정신으로 빛났던 기업들은 창업가의 초심을 잃은 듯하다. 경쟁력과 윤리를 갖춘 세계적 기업이기를 포기하고 대주주의 이익에 사로잡힌 기업이 돼 가고 있으며 심지어 골목상권까지 노리는 골목 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사회자본은 본래 활용할수록 축적돼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 근면과 자조 및 협동이라는 우리의 사회자본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 반면 낭비와 배타적 이기주의 및 상호불신이 만연돼 우리의 사회자본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유지하고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간직할 때 우리 사회는 따뜻함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성은 인간이 갖는 믿음의 기초이며 시민성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기초이다. 전자는 스킨십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고 후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양자가 가능한 학습의 장이 지역 공동체다.

인간성과 시민성이 적절히 학습된다면 지역 공동체는 주민들의 인간성과 시민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사회적 경제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실현은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높은 이주율, 장시간의 근로,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 등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지역 공동체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소한 일이 개인 간,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점증하고 사회적 자본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때 지역 공동체의 부활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실이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