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달성은 새 정부의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업·중소기업 등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3대 축으로 하여 연평균 4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대기업 위주의 기존 고용 창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을 여성과 창조경제로 옮겨 신규 일자리 목표인 238만개 중 163만개를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에서 창출하고 나머지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최대 관심사는 ‘시간제 일자리’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또한 영국,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도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고용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창조경제다. 정부가 16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부문으로 사립탐정, 타투이스트 등 새로운 직업 유형을 발굴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립탐정·척추교정의사 등, 전문화 및 자격 신설을 통해 수의테크니션·유전상담전문가·동물관리전문가 등, 시장 활성화를 통해 그린 마케터·지속가능전문가 등 2017년까지 500개의 신규 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고용률 70% 로드맵은 남성·전일제 중심의 고용 구조를 여성·서비스·중소기업 고용구조로 바꿔보자는 것이 초점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또한 기업 성장만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수의 능력 있는 남성근로자가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고용구조는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장애인·경증장애인 고용률의 2분의1 혹은 3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의 여성·중증 장애인의 고용률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용률은 더욱더 낮게 나타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고용된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의 비율은 80.7%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19.3%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거의 유사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만 해도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2009년 27.8%,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를 적용하면 53.7%에 이른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직업영역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이전에 없었던 직업을 창출하거나 이전에 장애인이 취업하지 않은 직무를 발굴하고, 근로형태나 고용형태를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이전에 고용되어 보지 못한 새로운 장애유형의 고용을 시도해 보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포함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이 네일 아트 직종에 진출해 본다든지, 발달장애인이 호텔리어를 해본다든지, 정신장애인이 카페매니저를 해본다든지 혹은 다른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상담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직업영역개발사업을 2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시대에 장애인의 일자리라고 예외는 없다. 산업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가장 창의적인 시장- 장애인 고용이 지금 이뤄져 가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이라는 사회적 눈과 ‘예산’이라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