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어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약속은 선거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고개 숙인 후보자의 공복으로서 자세 또한 선거 후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후보자가 약속한 좋은 세상이 도래하길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 약속한 내용들이 지켜지는 것에 익숙지가 않다. 당선된 이후 당선 전과 다른 것이다.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정치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세심하게 따져 투표한다면 정치후보자의 공약 제시는 상당한 실천력을 담보한 좋은 내용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공약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하니 모든 책임이 정치가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정치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온정에 근거해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혹은 연고주의가 타파된다면 정치후보자들의 정치적 약속은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당선 후에도 지속적인 성실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공천이 당선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기막힌 모습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후보자들이 선거구민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공천권을 거머쥔 당에 충성하는 경우이다.주객 전도다. 또한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후보자들은 정치적 신념은 상실한 채 오직 공천을 위해 철새처럼 이당 저당 기웃거린다. 이러한 정치후보자가 당선되면 이들의 충성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유권자에게 반성의 몫이 있다. 정치후보자들의 자질판단은 유보한 채 어느 한 정당에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백마 타고 온 초인은 아니어도 적어도 누군가 국민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끝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해 줄 진정한 정치가를 원한다면, 그 가능성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달렸다. 그러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서두를 일은 우선은 선거과정에서 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정치후보자를 판별하는 일일 것이다. 정치적 야망에 들떠 선전구호를 목청껏 소리치는 정치인보다 손에 잡힐 듯 명확하게 제시되는 선거공약을 국민에게 정책 패키지로 안겨주는 문제해결 지향의 정치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민들이 꿈꾸는 살 만한 세상은 정치후보자들이 개발한 기가 막힌 정책공약들이 일상정치로 전환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정치후보자들이 개발한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 투표하는 정책선거 지향의 선거문화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 대개 총선의 경우도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대선의 경우도 정당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이 되었지만 특히 과거에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살펴보면 총선이나 대선과 비교할 때 더욱 정책공약의 영향력이 낮았다. 게다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충성심으로 후보자를 내세워 치른 지방선거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비방에 몰두하느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공약 경쟁은 비켜 갔다. 2006년의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제 우리 사회는 지도자의 개인적 이미지나 몇몇 스타 플레이어의 대중적 인기, 정당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투표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은 정당공천제의 영향력으로 선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좋은 정책공약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유권자들은 정치후보자들이 스마트한 정책선거경쟁을 치열하게 해낼 수 있도록 정치적 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치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매료시킬 정책 패키지로 한판승을 거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는가.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