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아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나 보다. “우리는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럼, 당연히 그렇지!” 거리낌 없이 대답했지만, 금방 깊은 고민에 빠져 든다. 과연 그런가? 아들이 성인이 될 때쯤이면 가능할까? 지금 이대로 가면 불가능해 보인다.

만족, 행복, 삶, 권리.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이다. 모든 것을 경제성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 배웠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지도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며 지난 반세기를 지배해 오던 도그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회수하고 있다.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GDP라는 기준에 복종한 결과 경제가 성장한 만큼 모두가 잘살지는 못하고, 국제경제의 동시적 불안정성이 날로 심해지며, 전쟁과 환경 파괴도 인류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비판이다.

대안 찾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미국 사람들의 바람도 기존 도그마에 대한 실망과 희망 찾기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다. 한국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녹색성장론이 그 중 하나다. 상호 모순으로 보이던 녹색과 성장이라는 두 개념을 합성한 녹색성장론이 명실상부하게 환경 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준비된 실천이 필요하다.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경제적 이득과 위기 극복책으로서의 의미 설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장 패턴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변화, 즉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살기와 경제활동하기, 그로 인한 불편함 감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과 정당들도 여론 형성이나 실행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정당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 만들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말이다.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대안을 찾아 실천해온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1972년 로마클럽이 제출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무시하거나 적대시했다. 이와는 달리 독일의 금속노조는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전국대회를 열어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해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데 이르렀다. 이런 노력은 후에 체르노빌 사건, 녹색당 도약과 맞물려 독일의 모든 정당이 어떤 형태로든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독일이 최근 경제대국인 동시에 환경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노조가 주도해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시스템 내에서도 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얻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 공동체가 삶을 담보로 갚아 나가야 할 부채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자연에 대해 지속가능하게 대하고, 돈과 경제적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로 인한 단기적 불편함을 흔쾌히 감수하는 등 사고와 행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삶의 질을 전면에 내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부 개인이나 조직이 감당할 만한 주제가 아니다. 학교와 가정, 근로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학생, 학부모, 노사, 언론 그리고 정치가 사회의 핵심 문제로 다루고 누구든 먼저 조직적 실천에 나서야 할 더 미룰 수 없는 주제다. 특히 녹색성장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한국에서는 국가의 지도력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권리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미이기 때문이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