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습니다.’ 1952년 GM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국방장관으로 발탁된 찰리 윌슨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다.GM이 곧 미국이라는 것이다.GM의 전성기였던 그때가 아마도 미국의 전성기였으리라.

그런 GM이 파산 직전으로 몰렸으니 미국이 휘청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GM에 나쁜 것은 미국에도 나쁜 것이다.GM의 위기,즉 제조업의 위기가 미국 위기의 본질이다.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어느 나라나 위기의 확산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먼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그에 따라 서서히 중산층이 붕괴한다.제조업이 기반을 상실함에 따라 자본은 금융 등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킨다.그 결과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결국 정치는 전쟁이 된다.

이런 논리에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극단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중요한 논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치적 제휴를 했을 때는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됐고 극단적 대립을 했을 때는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정치에 커다란 교훈을 줄 수 있다.한국은 지난 10년간 중산층이 꾸준히 줄어 대략 10%가량이 그 대열에서 낙오했다.최근에 와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이에 호응해(?)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던 정당들이 어느 날부터 부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재빠르게 변신했다.그러자 대립은 날로 격화되었다.아무도 챙기지 않는 중산층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이것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문제는 선거 전략으로도 어리석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자당의 이미지다.2007년에는 중산층 정당으로 이미지를 바꾼 덕에 승리했다.수도권 중산층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그런 한나라당이 다시 옛날의 이미지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서민의 당이다.중산층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그런데 아직도 50%가 넘는 중산층을 포기하고 집권할 수 있을까.더 중요한 이유는 서민들은 중산층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의석수 5명,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과연 집권할 수 있을까.자신들도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있을까.만일 의석수를 10명,20명으로 늘리려면 자신들의 주요 지지기반인 20대와 30~40대가 비록 계층으로는 서민이라도 ‘중산층 의식(!)’을 가진 고학력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모든 정당들이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경쟁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첫째,정치적 대립이 완화된다.둘째,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셋째,중산층이 확대되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한국 정치는 오늘도 살벌한 전쟁 중이다.해머로 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뿌려댄다.까짓것 좋다.한두 번도 아니고 세계의 조롱 따위는 참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전쟁의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다.위기는 밖에서 오고 있는데 안에서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시켰듯이 중국은 우리의 제조업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다.

시간이 없다.이제는 전쟁을 멈출 시간이다.극단에 기대면 공멸한다.지금 당장 부자,서민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중산층을 잡는 경쟁에 뛰어들라! 왜냐하면 2012 대선에서도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집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