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은 개인이 장차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학교교육을 마쳤지만 실업상태가 되면 개인은 물론 가족도 고통을 겪는다.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매년 누적될수록 사회적 건강도는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일자리는 인간의 생존조건이 되었다. 일자리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역량을 갖추고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주노동자도 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인간안보의 첫걸음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사무총장은 2004년 제2차 아시아태평양 국토안보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통해 시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아세안을 만드는 것이 사회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야 인간안보가 가능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인간안보의 기본과제와 연결했다.

일자리 창출은 노동정책의 핵심이다. 필리핀 정부는 2004∼2010년 발전 계획에서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은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란 적절한 소득, 근로기본권, 사회보호 그리고 노·사·정과 사회 대화를 통한 민주적 과정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다.”라며 국가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기술했다.

일자리 창출은 개발도상국가의 선진국 진입 요건이다. 인도 대통령은 2005년 건국기념 축하 전야제 행사에서 “인도가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7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도 일자리 창출이 주요 사회문제이다. 학교가 배출하는 인재 공급구조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수요구조의 괴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은 구인난이지만 청년들은 구직난에 봉착해 있다. 모든 학생들을 대학을 향해 한 줄로 세우는 모노레일 사회 시스템과 교육정책 때문에 대졸 실업자는 넘쳐 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획일적인 교육 탓에 창의력을 갖춘 탤런트급 인재는 공급이 부족하다. 게다가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이 부실해 어떤 단계의 학교든 일단 입학하면 거의 모두 졸업하기 때문에 기반 인력 공급 또한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의 노·사·정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줄 세우기식 모노레일 단선형 교육 시스템을 여러 줄 밟기 멀티트랙 다선형 체제로 바꾸어 인재 배출구조와 인재 고용구조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다. 동시에 사회구조도 여러 줄을 밟아서 일자리를 구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멀티트랙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능력개발카드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계좌제도를 교육구조와 고용구조 그리고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의 인프라는 노·사·정뿐만 아니라 국회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가능하다. 캐나다는 일자리 창출 파트너십(Job Creation Partnerships)이라는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시장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Job Creation Act of 2004)을 만들어 정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공공부문이 비대화되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지렛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법을 만드는 국회와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계가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