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중남미 전문가
불빛은 항구적인 빈곤도 지워 버린다. 정치적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던 그는 슈퍼마켓에 커피, 계란, 밀가루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유가가 배럴당 80 달러가 상회하는 지금, 풍요로운 이 나라에 기초 생필품이 부족하다니.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오래 전부터 의문투성이였다.21세기 사회주의, 볼리바리안 혁명, 미션 로빈슨, 기적의 미션.‘헬로, 대통령’….
이튿날 국영석유공사를 찾았다. 석유공사는 국가 속의 국가이다. 하루 석유 생산량 260만 배럴 가운데 160만 배럴을 생산한다.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정부 수입의 절반을 제공한다. 에너지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도 직접 관장하는 무소불위의 국영기업이다.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시장주의와 친화적이다. 원유 채굴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과거와 결별하고, 석유화학 부문과 천연가스 부문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외국기업들은 운영계약, 이익분배, 전략적 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상류와 하류 부문 모두에 참여한다.
2001년 석유법의 개정으로 로열티를 1% 수준에서 20∼30%로 대폭 인상하였고, 합작투자의 경우 공사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일종의 자원 민족주의 경향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떠난 외국기업은 하나도 없다. 고유가 시대여서 여전히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베트남도 여기에 가세했다. 파트너를 정하는 것은 차베스 정부이다.
이 나라가 과연 사회주의일까, 혹은 사회주의로 이행 중일까? 모두 아닌 것 같다. 과거 중산층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주던 국가가 이제 가난한 민중에게로 재원을 돌린 ‘페트로 포퓰리즘’에 가깝다. 휘발유 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ℓ당 5 센트 수준으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이 나라는 ‘사우디 베네수엘라’였다. 스위스에서는 병원이 통째로 수입되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마라카이보 시는 제설작업차를 수입했다.1980년대 초 뷰익 센추리 모델은 미국보다 싼 9000달러 수준이었다. 조니 워커 블랙 레이블 값도 18 달러로 미국보다 쌌다. 자동차 조립업체도, 고급양주 수입업자도 보조금을 얻었다. 기득권층과 중산층은 흥청망청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기득권층이 독식하던 석유 렌트를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온 빈민층과 중하층으로 돌렸다. 대중 생필품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소비자 물가의 앙등을 막았다. 가끔 수급 불균형으로 품목에 따라 부족 사태도 생긴다. 빈민가에 병원을 짓고, 쿠바 의사 1만 8000명을 초빙하여 무료 의료사업을 시행한다. 각종 대중 공교육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토지개혁과 협동조합 사업도 열광적으로 추진한다. 모두가 미션 프로젝트이다. 차베스는 일요일 방송 프로그램 ‘헬로, 대통령’에 매주 출연하여 장광설을 쏟아 놓는다. 거의 선교사의 열정으로 이야기한다. 식자층들은 금방 짜증을 내지만,‘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를 따르고 조직화된다.
민주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고 외신이나 식자층은 한탄한다. 작년에 최대 공중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 취소로 언론탄압이란 정치적 비난이 있었다. 하지만 체재 중 일간지들에 실린 차베스 비난 기사들 가운데는 대통령의 행태를 무솔리니에 비유하는 칼럼도 있었다. 언론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 임기의 무제한 연장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에 국민들은 부(否)표를 던졌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위기가 아니라 여전히 건재하다.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8-0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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