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새 정부는 실용정부를 국정 이념으로 내세우며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흐름도 역시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능과 융합을 주축으로 한 대대적인 군살빼기이다. 이러한 기조는 정부에서 공공부문으로, 그리고 민간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선 당시의 공약과 인수위의 활동, 그리고 당선인의 어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의 기조를 읽어볼 수 있다.

첫째, 노동정책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균형만 내세운 이념보다 기업 및 국가경쟁력이 노동정책의 전면에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 노동정책 최종 지향점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질 것 같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새 정부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과거 정부가 강조했던 공공근로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투자 확대형 본원적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노동정책에도 법과 원칙이 강조될 것이다. 최근 인수위에서 거론됐던 폴리스라인 지키기와 몇시간 만에 철회된 산업평화 T/F 기획 등은 과거 정부에서 고질화되다시피했던 ‘떼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간 우리의 노사관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이 민간 노사관계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정부 군살빼기는 공공 및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고용조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는 연봉제 및 스톡옵션제 등 임금유연성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은 조직 슬림화와 팀제의 확대 실시 등 작업장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10년간의 정부와는 사뭇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에 노동계가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이를 두고 올해 노사관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노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려면 올 한해 노사정책의 물줄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필자는 무엇보다 먼저 새 정부는 노사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살리기도 노사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는 원초적인 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조위에 새 정부가 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와 비견할 만한 ‘노사관계선진화특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세계경영전략연구소(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유독 노사관계 경쟁력에서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를 가동해 노사관계 경쟁력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 마련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빈사상태에 놓인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3년마다 사회협약을 추진하여 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해나가는 아일랜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셋째, 덴마크식 상생적 유연안정성 모형(flexicurity)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노동계는 임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에 협력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기업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전념하여 경제주체간 교환관계에 의한 협동모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