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문제가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운하 추진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성사시켜온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추진력을 감안하고, 운하건설로 기대하는 물류 혁신, 내륙 개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운하건설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키면서도 운하 반대론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양수겸장의 묘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4대강변고속도로’의 건설이다. 물줄기 위를 배로 느리게 떠가는 기존의 ‘강중저속운하’가 아니라 물줄기 양쪽 뭍을 차로 빠르게 달리는 ‘강변고속운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점이 많다.

첫째, 강변고속도로는 운하에 비하여 훨씬 빠르다. 속도가 빠른 자가 강자이며 승자인 21세기에 운하용 바지선의 최고 속도는 경운기보다 느린 시속 15㎞에 불과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3∼4일이 걸리는 느림의 단점 하나는 여타 열 가지 장점으로도 상쇄하기 곤란한 치명적인 것이다. 흔히 만만디의 나라로 불리던 중국에서도 ‘세월아 네월아’의 느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지, 양쯔강이나 대운하 등의 내수 수운이 전체 운송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격감하고 있다.(1985년:21%,1995년:14%,2005년:5%)

둘째, 낙후한 내륙지방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왔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전 구간을 잇는 강변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나들목 부근마다 물류기지, 첨단산업단지, 농수산물유통단지, 레저관광단지 등을 적절히 조성한다면 강이 지나는 내륙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셋째, 건설에 따르는 경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강변고속도로의 대부분이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고속도로나 철도는 물론, 갑문과 수중보, 배가 산맥을 넘어가는 스카이웨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운하에 비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다.

넷째, 운하 건설 못지않은 고용창출 효과 및 지방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강변고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토목공사 등을 위한 고용이 촉진될 것이고 또한 지방건설업체들에 하청을 줌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식수원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식수원을 강물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운하건설 옹호론자라더라도 최근의 태안만 기름유출 사건을 목도하면서 눈 앞이 캄캄해지며 떠오르는 불길한 징조를 떨쳐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섯째, 전국 방방곡곡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생태하천, 자연습지 중심의 환경친화적 생명공간으로 정비한 강변을 따라 굽이를 돌고 작은 언덕을 넘으면서 유려한 곡선을 그려내는 고속도로와 그 주변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이다.

끝으로, 건설 실패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설혹 강변고속도로 건설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대운하는 대재앙’이라는 운하반대론자들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의 훼손을 최소화시켜 후손의 몫으로 아껴 두는 가치의 중요성을 상기한다면, 대운하를 대체하는 4대강변고속도로의 건설은 꿩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꿩일 수도 있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