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종묘 앞 초고층빌딩

[씨줄날줄] 종묘 앞 초고층빌딩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5-11-04 00:49
수정 2025-11-0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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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퇴출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04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명성이 높은 바로크 양식과 교외 정원도시가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문화경관’이라고 높이 평가했었다. 하지만 잇따른 경고에도 엘베강에 4차로의 발트슐뢰셴 다리가 놓이면서 핵심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사자인 드레스덴 시민의 반응은 달랐다. 여론조사에선 ‘세계유산이라는 지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7%를 차지했다. 세계유산 목록에서 사라졌음에도 시민들은 그다지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사례는 문화유산 주변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핵심적 가치를 잃는다는 교훈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교량 건설이 무조건 경관을 해친다기보다 주민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이해했으면 갈등은 적었을 것이라는 반성도 없지 않다.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대폭격 이후 동독에 편입됐고 주민들이 편의시설 부족에 시달렸던 것도 사실이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빌딩을 지을 수 있게 하면서 우리도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문화유산위원회는 2018년 55m에서 71.9m에 이르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조치가 당연히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필수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이던 시절 종묘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꾸짖는다. 이런 성역(聖域)을 초고층건물이 가로막아 경관을 훼손하는 상황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초고층 아니면 편익이 침해된다는 목소리가 다수라면 세계유산 타이틀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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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2025-11-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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