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런(Seoul Learn)

[씨줄날줄] 서울런(Seoul Learn)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7-16 23:59
수정 2024-07-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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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의 제1덕목은 안전성이다. 재질에 관계없이 사다리 양쪽을 지지하는 긴 막대와 이를 연결하는 가로 막대가 견고하게 연결돼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학생에게도 이런 사다리는 필요하다. 진학과 계층 이동이 가능한 교육 사다리는 빠뜨릴 수 없는 학습 도구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후 이런 희망의 사다리가 줄면서 도약을 꿈꾸기 힘든 지경이다. 저출생 위기에서 드러나듯 삶의 희망과 꿈을 접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취약계층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심어 주는 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과제다.

오는 8월 말로 시행 3년을 맞는 ‘서울런’(https://slearn.seoul.go.kr)은 서울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만 6~24세 취약계층이 선호도가 높은 민간 교육업체의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오세훈 시장의 교육복지사업이다. 2021년 8월 개설 초기 9000명이던 이용자가 약 3년 새 3배인 2만 7000명으로 불어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시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학업 성적은 올랐고 사교육비는 줄었다. 사교육비 지출이 준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 6000원이었다. 지난해 대학입시에서도 682명이 합격해 전년 대비 220명이 늘었다.

서울런은 진화 중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교육방송(EBS) 콘텐츠를 지난 1월 추가했고 지난 15일부터는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 특강도 추가돼 대치동 학원 유명 강사진의 2만여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가입 조건도 완화했다. 이달부터 가입 가능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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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같은 교육 사다리가 더 많아져야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래야 경제력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는 줄이고 꿈과 희망은 배가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2024-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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