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전투표 효과/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전투표 효과/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10-09 23:55
수정 2023-10-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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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가 많다.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선거 등 공직선거에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등 생활선거도 숱하다. 여기에 재보궐선거도 있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이후 피선거권 상실이나 중도 사퇴, 또는 사망으로 신분을 상실하면 보궐선거를, 당선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하게 된다. 선거가 많다지만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선거는 중요하다. 하지만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 피로감’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건 문제다. 특히 재보선은 더 투표율이 낮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본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이 낮은 데다 정치불신이 작용해서다.

내년 4월 총선 전 유일한 선거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쏠린 유권자의 관심이 놀랍다. 지난 6, 7일 사전투표 결과 역대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인 22.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인 20.62%였고,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의 20.54%였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판이하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야당 심판에 나선 것이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주장한다.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들 마음속을 들여다본 게 아닌 터이니 ‘정답’은 11일 본투표가 마무리된 뒤에나 가려질 일이다. 다만 판세가 어떠하든 여야가 제 입맛대로 사전투표율을 해석하는 건 그저 ‘밴드왜건 효과’를 노린 선거운동일 뿐이다. 투표를 하지 않은 지지층이나 중도, 무당층 유권자에게 우리 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찍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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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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