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구 감소 1위 지자체/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구 감소 1위 지자체/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7-18 01:11
수정 2023-07-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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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선 물난리 며칠 만에 수조원의 투자안이 나왔다. 지방이라면 가능했겠느냐.”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지방소멸 포럼에서 한 말이다. 헌법상 국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 말이다. 당시 서울에선 역대급 호우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에다 3000여 가구가 물에 잠기며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0만 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10년간 총 3조원 투자로 수해재난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은 1000만 도시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2년 1019만 5318명에서 2016년 992만 8372명을 기록하며 처음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 뒤로도 하향세를 이어 가 지난해엔 942만 8372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간 17개 지자체 인구증감률에서도 서울은 -7.5%로 감소 1위 지자체다. 이어 부산(-6.2%), 대구(-5.7%) 순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같은 기간 인구가 각각 12.4%와 4.3% 늘었다. 비수도권 위기와 동전의 앞뒤 관계인 수도권 집중의 실상은 서울 집중이 아닌 경기도나 인천으로의 집중인 셈이다.

서울 인구 감소 요인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탈서울’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집값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일자리가 있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은 하되 내 집 마련이 힘든 서울이 아닌 경기나 인천 등지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을 보면 서울은 47.9%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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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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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장마철 물난리 걱정에 인구도 줄지만 여전히 블랙홀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지역균형을 추구하나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인구 감소가 자발적 선택의 결과인지, 주거비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 때문인지는 따져 봐야 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균형발전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

2023-07-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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