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긴축발작/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긴축발작/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7-24 20:32
수정 2022-07-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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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경제 상황 개선이 예상대로 지속된다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은 기준금리가 제로(0)여서 더 내릴 수 없었다. 연준은 채권을 직접 사고팔면서 유동성을 조절했다. 채권을 사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고, 채권을 팔면 돈이 회수되는 방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과감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헬리콥터 벤’이라 불린 버냉키가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며 ‘긴축’(taper)을 언급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화들짝 놀랐다.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치솟았고 주가는 폭락했다.

‘점점 줄인다’는 ‘테이퍼’(taper)와 짜증·불안감을 뜻하는 ‘탠트럼’(tantrum)을 합친 ‘긴축발작’은 의학용어이기도 하다. 큰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운동량을 줄이는 선수가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이는 현상을 뜻한다. 이제 연준의 긴축으로 신흥국 통화가치와 증시가 급락하는 현상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더 많이 쓰인다.

연준이 26~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지난 5월 0.5% 포인트 인상(빅스텝), 지난달 0.75% 포인트 인상(자이언트스텝)을 했는데도 또 한번 자이언트스텝이 전망된다. 지난달 자이언트스텝 이후 동남아 신흥국 화폐는 예상보다는 안정적이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싱가포르 달러는 올 들어 미 달러 대비 3.5%, 인도 루피화는 7% 떨어진 반면 유로화는 13%, 일본 엔화는 17% 떨어졌다. FT는 2013년 긴축발작을 경험한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졌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날 정도로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각국 통화가치 하락폭을 줄이는 것은 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금융폭풍이 멎은 뒤 전 세계 통화·금융 당국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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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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