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긴축발작/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긴축발작/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7-24 20:32
수정 2022-07-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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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경제 상황 개선이 예상대로 지속된다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은 기준금리가 제로(0)여서 더 내릴 수 없었다. 연준은 채권을 직접 사고팔면서 유동성을 조절했다. 채권을 사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고, 채권을 팔면 돈이 회수되는 방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과감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헬리콥터 벤’이라 불린 버냉키가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며 ‘긴축’(taper)을 언급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화들짝 놀랐다.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치솟았고 주가는 폭락했다.

‘점점 줄인다’는 ‘테이퍼’(taper)와 짜증·불안감을 뜻하는 ‘탠트럼’(tantrum)을 합친 ‘긴축발작’은 의학용어이기도 하다. 큰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운동량을 줄이는 선수가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이는 현상을 뜻한다. 이제 연준의 긴축으로 신흥국 통화가치와 증시가 급락하는 현상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더 많이 쓰인다.

연준이 26~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지난 5월 0.5% 포인트 인상(빅스텝), 지난달 0.75% 포인트 인상(자이언트스텝)을 했는데도 또 한번 자이언트스텝이 전망된다. 지난달 자이언트스텝 이후 동남아 신흥국 화폐는 예상보다는 안정적이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싱가포르 달러는 올 들어 미 달러 대비 3.5%, 인도 루피화는 7% 떨어진 반면 유로화는 13%, 일본 엔화는 17% 떨어졌다. FT는 2013년 긴축발작을 경험한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졌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날 정도로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각국 통화가치 하락폭을 줄이는 것은 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 금융폭풍이 멎은 뒤 전 세계 통화·금융 당국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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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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