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율주행 택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율주행 택시/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6-09 20:28
수정 2022-06-1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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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훗날일 것 같던 미래가 현재가 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지난 8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시범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의 첫 손님이 됐다. 안전을 위해 비상 운전자가 탑승한 가운데 강남 테헤란로 3.4㎞를 달렸다. 2대로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기술적 보완을 거쳐 8월부터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서울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운행되고 있지만, 이 택시는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며 정해진 지점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다. 상암동 자율주행 택시가 셔틀에 가까운 제한적 이동 방식이라면 강남 복판을 움직인 자율주행 택시는 기존 택시와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 혼자서 유턴도 하고, 차선도 바꾸는 등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그대로 구현되는 셈이다.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도심 교통 체증 유발 요인이 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받아야 하는 등 시범운행 두 달 동안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테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자유롭게 했다. 기계는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그 기계가 노동하는 이의 소유가 아니기에 자유와 해방이 아닌 소외와 갈등이 오기 일쑤였다.

실제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혁혁한 기여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실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인물인 네드 러드 장군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방직기계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등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구속과 사형이 잇따랐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러다이트운동 당시 상원 연설에서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기계의 잘못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이다”라고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머지않은 미래 자율주행 택시가 보편화되는 세상이 온다면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편리함, 노동자의 생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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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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