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다. 지난 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모든 과목이 어려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반응과 함께 학부모들이 들끓고 있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채점 결과 시험을 망쳤다며 망연자실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재수생이 속출하고 출제 오류나 선택과목 유불리 논란이 커지면 여당에 불리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이 오늘 발송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도 논쟁거리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명 증가한 76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내야 할 세수 규모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오른 5조 7000억원대로 추정된다.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이 늘고,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의 22.7%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인 19.08%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정도 올랐다. 2주택 이하에 적용하는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씩 올랐다. 인터넷으로 미리 종부세를 조회해 본 결과 지난해 몇십만원이던 게 올해 몇백만원으로 늘었다며 분납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종부세 프레임’ 싸움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하려면 종부세가 갖던 지역불평등 심화 해소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면서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98.3%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부세 논란에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2%만 고지서를 받는 세금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해 기준 전체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인 점을 감안해 전 국민의 4.6%가 영향을 받는 세금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이 더 오르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세워 집값 인상을 부추긴 마당에 세금만 올리면 어쩌란 말이냐는 비판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2%든 4%든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아파트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종부세 등 보유세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