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로비스트의 명암/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로비스트의 명암/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에서도 요즘 잘나가는 코너 중의 하나가 ‘로비스트’다. 몸뻬 바지의 뽀글이 파마를 한 개그우먼 박지선과 김민경이 바로 아줌마 로비스트들이다. 이들은 영국의 명문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러 가서는 “3조 6000억원 달라”는 구단을 “그냥 3억에 줘”라며 가격을 후려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전개해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실제 로비스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각종 특혜 의혹과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린다 김이 거기에 한몫했다. 현직 국방장관과 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샌타바버라 바닷가에서 아침을 함께 한 그 추억을 음미하며… 안아보고 싶다”는 진한 러브 레터를 받았던 미모의 로비스트를 누군들 곱게 볼까.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비리를 보면 더욱 그렇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관여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감옥행을 한 것도 모두 음지에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 아닌가.

정몽준 의원 등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부패 근절을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는 관련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미국처럼 국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래를 없애자는 취지였다. ‘로비의 제도화’의 저자 조승민 연세대 객원교수는 “로비스트의 양성화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이익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정치자금 등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스트의 양성화가 마치 불법 로비활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로비스트연맹’이 앞으로 로비스트라는 단어 대신 대(對)정부 전문가로 불러달라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로비스트가 단순히 의회를 돌아다니며 입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요즘 기업에서 대국회·정부 업무를 위해 정·관계 인물의 영입에 적극 나서면서 국회 보좌관들의 몸값이 상한가라고 한다. 대국회·대정부 로비스트로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지는 짐작이 간다. 이들의 활동을 바라만 봐야는지, 아니면 로비스트를 합법화해 이들의 활동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꼽씹어 보게 된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2013-10-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